법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5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56;공1984.5.15.(728)72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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